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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차,내가 만약 환경 서미트에 참여한다면? 선진국개발도상국선진국- 자국의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국제적인 목표~ 기한을 정해 경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도상국-그린 경제의 주 목적은 빈곤 근절이어야 한다. 그린 경제를 이용해 원조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기술을 제공하고 자금 원조를 해라. 단순히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지 말고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개개인이 의견을 가져야 한다.  인류는 지난 150여년간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였다. => 지구 생존이 위협받고 잇다일부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 시작하는 나라는 억울하다.세계적인 합의 듣지 않는다. 탄소세.지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기술을 저렴하게 제공 - 받으려는 국가의 의지 필요성.. 더보기
22일차, 당신은 과학기술과 자연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답이 뻔한 문제 아닐까? 양비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한쪽을 선택해서 그에 대한 논거와 설득을 해보라고 하니, 이것에 대한 연습을 해볼 차례이다. 나는 자연과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데 손을 들고 싶다. 발전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이상현상- 과학자들의 경고 이유,노력, 나하나쯤이야?변화의 발걸음? 결론 -   오늘날 우리는 온몸으로 지구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연일 해수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해 각종 이상 기후가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접한다. 이러다, 정말 지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순식간에 인류 멸종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떨치지 못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한계점을 넘겼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되돌릴 수.. 더보기
21일차, 국가의 재정의 용도를 어떻게 변경하겠는가? 하이에크의 주장로 지금 가장 필요한 곳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회보장 관계비공공사업 관계비문화, 교육, 과학 진흥비방위 관계비경제 협력비 합계 45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옳을지 생각해보자. 매년 예산안 편성 시기가 되면 신문 뉴스가 시끄럽다.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부터, 올해 정부 예산 기조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이야기들이 도배를 이룬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시 하는 것은 정부의 성향 마다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운영도 다른 점을 많이 보게 된다. 금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총 656조라고 한다. 50년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분야는 복지 분야이다. 시장자본주의 시대에서 복지국.. 더보기
20일차, 케인스와 하이에크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을 느끼는가? 지금 세계에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 하이에크- 자각을 지닌 자유주의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삼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첫째,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모두가 자신을 급속히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 빠르게 사회에 변화해야 한다. 둘째, 특정 그룹이 얻어온 이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모든 자원을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지는데 가장 공헌하는 부분에 투입해야 한다. 케인즈라는 학자에 비해, 하이에크라는 학자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들어본적이 별로 없다.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한 이후에 나온 주장인것인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아주 많이 담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그의 관점을 높이 산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하이에크는 1890년대에 태어난 학자였다.  사실 매우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말이라는 것이, 다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 더보기
19일차,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완전 경쟁 상태, 무실업자 상태에서만 가능함수요를 늘리려면 고용을 늘리는 수밖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발상이 어울릴까? 하이에크-자각을 지닌 자유주의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민간의 자유에 맡기고, 일부만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없앤다.온갖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투입한다.중장기적인 시야로 보는 것이 중요개인이 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몇년전만 하더라도, 이 가설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지난 두차례 부동산 폭등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공감을 해본적 있을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상승이 진보정권에서 두차.. 더보기
18일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느쪽을 지지하느냐? 매일 글쓰기를 하는 것이좋지만, 아무래도 주말에는 쉽지 않다.주말 일요일은 글쓰기를 쉬어가며 월-토를 위한 생각의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 좋을것 같다.무리하지 않고, 100일 글쓰기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버드의 생각수업 책은 정말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끌어내는 책이다.책을 읽지 않고 저런 질문을 받았다면, 그냥 난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라는 피상적인 글을 쓰고 말았을 것이다.하지만, 이 책은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이론가들의 이론과, 그에 대한 반론, 왜 우리가 단순히 지지한다고만 할수는 없는 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포인트를 짚어내준다. 덕분에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여기서 생각을 멈추는것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오늘도 또 한.. 더보기
17일차, 애초에 법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옥스퍼드 입학 시험 문제주차 위반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률를 제정했더니 아무도 주차위반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적절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현대사회의 법률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속해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교육받고, 사회화 되며 살아간다. 그 법은 사회마다 문화적 특성과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처벌의 수준과 합의된 내용이 나라마다 상이하다. 그렇다면, 이런 법률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예방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지, 처벌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위 문제에 대한 답또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법이.. 더보기
16일차, 죽음에도 자유가 있을까? 몇일전 가족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명의 아들이자, 배우자이며 아빠였던 그가 죽음을 선택했다.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느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가족관계를 지니고 있던 그 아들은, 두 집안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그에게 너무나도 큰 책임감이 주어진 것이었을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운명과 그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었었던것 같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추모한다. 하지만, 그의 자유로운 선택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뒤따르고 있을까.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속에서, 그나마 가족이라고 남아있던 그 관계들이 이제는 찢겨지다 못해밟히고 채이고, 고통만 남게 되었다. 그에게는 죽을 자유가 있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