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자각을 지닌 자유주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삼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첫째,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모두가 자신을 급속히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 빠르게 사회에 변화해야 한다.
둘째, 특정 그룹이 얻어온 이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모든 자원을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지는데 가장 공헌하는 부분에 투입해야 한다.
케인즈라는 학자에 비해, 하이에크라는 학자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들어본적이 별로 없다.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한 이후에 나온 주장인것인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아주 많이 담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그의 관점을 높이 산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하이에크는 1890년대에 태어난 학자였다. 사실 매우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말이라는 것이, 다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으로 헤게모니를 만들어갔을 때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지나면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체감하게 되었다. 큰 정부를 주장하던 케인즈의 대항마 격으로 나온 하이에크의 이론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개인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되며,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면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개입했을 때 특정 집단이 이익을 독차지 해서는 안되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자원을 투입할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민들은 국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한해 국가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자신들이 지지한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편성하는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론 활동에 참여한다.
과거, 경제개발이 한참이던 시절 정부는 기간산업 등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현재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역대급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며, 많은 이들이 이곳에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과거의 대기업에 집중된 예산 투입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당시 경제 성장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탄탄한 국부산업을 갖는 것이었고, 이것은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복지 보다 더 우선시되고 필요한 일이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우뚝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 이를 부정만 할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젋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곳도 바로 다 이런 대기업들이 아니던가?
하지만, 참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과거의 현실을 과거의 잣대로 보지 않고, 현실의 기준으로만 판가름 하려다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은 사회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려고 하는 사회 풍토가 만연해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그에 따른 평가를 할 때는 시대 상황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산을 노인연금이나,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많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70년전 대한민국에 적용했다면 우리 사회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이에크의 말처럼, 개인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기여를 하고, 국가가 그 시대에 맞는 자원을 적절히 배분함을써,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다름을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변화와 기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