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완전 경쟁 상태, 무실업자 상태에서만 가능함
수요를 늘리려면 고용을 늘리는 수밖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발상이 어울릴까?
하이에크-자각을 지닌 자유주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민간의 자유에 맡기고, 일부만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없앤다.
온갖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투입한다.
중장기적인 시야로 보는 것이 중요
개인이 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몇년전만 하더라도, 이 가설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지난 두차례 부동산 폭등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공감을 해본적 있을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상승이 진보정권에서 두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시장에 놔두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며, 폭등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과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다른 시장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지을 땅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맞는 주거 선택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공급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수요는 가변적이다. 선호하는 위치, 주거 형태, 경제적 상황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부촌에서 사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었고, 아파트라는 편리한 주거상품으로 거의 획일화되었다. "돈"이 있으면 살고 싶은 곳이 모두가 같아져 버린 것이다. 공급은 그대로이나,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제한해 수요를 줄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 지난 정부는 대출제한이라는 초강수를 쓰게 되었다. 돈이 있는 사람만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를 제한하였더니 강남이라는 지역은 돈이 있는 자만 입성할 수 있는 더욱더 공고한 부촌이 되었다. 비슷한 생활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때문이었을까.
정부는 국가의 개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냈어야 했다. 개개인의 수요를 제한 하는 것이 아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진보 정권에서는 새로운 주택 건설에 소극적이다. 살기좋은 동네가 되고, 부촌이 되면 그 지역의 민심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봐도 재건축이 된 아파트의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 정치인들은 동네가 더 좋아져서 부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도시 재생과 같은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결코 도심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매우 적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지지하지 않는다.
과거 보수 정권하에서 시행했던 정책은 대개 그린벨트를 풀어서 좋은 입지의 대규모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재건축을 활발하게 지원해 도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 결과, 많은 이들이 좋은 입지에서 훌륭한 주거 환경을 경험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삶은 비슷하다. 다만, 자신들의 경제적 여건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해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호텔같은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집앞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동경한다. 하지만, 진보정권에서 권하는 삶은 80년대 지어진 빌라에 색칠을 예쁘게 해줄테니 계속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 현실적인 괴리를 인정하고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공급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이런 훌륭한 주거환경을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임대 주택도 함께 배정하고, 시장의 부작용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이기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전 국가적인 관점에서 수준높은 주거환경의 조성과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주거지원책을 병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