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을 따오려고 기사를 보다가, 요새 동아일보가 행보가 매우 놀랍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 신문이 조선,동아,중앙 아니었던가.? 중앙은 그 옛날에 요단강으로 갔는데.. 요새 동아일보는 연일 대통령을 비난하기 빠쁘다. 그렇다고 이들이 진보로 전향한 것은 아닌데, 탄핵만큼은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지금 광화문과 부산역에서 백만명 인파가 탄핵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목소리는 대체 어느나라 민심인것인가.
지금 보수의 상황도 매우 웃긴다. 일단 대통령을 지지하던 탄핵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그리고 아무말 안하는 파 3가지가 있다.
보수이면서 탄핵을 지지하는자- 동아일보이다.
보수이면서 아무말 안하는 자- 국민의 힘
보수이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자 - 30%에 가까운 국민들이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어떤 언론도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진 못한다. 아마, 훗날 후폭풍이 두려운 것 같다. 내란범으로 같이 싸잡아져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인가. 어떤 언론도 대놓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동아일보의 행보가 연일 두드러진다.
대체, 동아일보는 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
심지어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에 대한 입장 조차도 매우 편파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중립이어야 한다는 믿음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고도 우리나라 보수 대표언론이라는 동아일보가 사설이 이런 논조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지금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편파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팩트체크를 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헌재를 믿으라고. 그 공격이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보수 언론이 맞는것인가?
동아일보의 변신이 무섭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논조로 계속 신문 사설을 내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가 눈물로 호소할만큼 심각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대체 동아일보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40년 애독자로서 정말 요새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임명·지명·선출할 권한을 준 것은 헌재의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다. 탄핵, 정당 해산 등 정치적 사건들을 담당하는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에는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혼재돼 있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제척·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신상 문제도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다. 문 권한대행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지만 30여 년 전 일이다. 법적 판단에 장애가 될 만큼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은 확인된 바 없다. 정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 중 한 명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 소속이라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이미 기각됐다. 이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점도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느냐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재판관들에 대해 도를 넘은 공격을 쏟아내는 것은 탄핵 심판 보이콧이나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비칠 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자극해 혼란과 분열이 더욱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여당 몫이다.
이것이 대체 어느 신문사의 사설이란 말인가. 헌재에 대한 불신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특정 이념으로 편향된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을, 왜 언론은 정화하지 못했던가. 대체 이제와서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이 대한민국은 구할 수 있는 것일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건 안되건, 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는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