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차, 국가의 재정의 용도를 어떻게 변경하겠는가?

하이에크의 주장로 지금 가장 필요한 곳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회보장 관계비

공공사업 관계비

문화, 교육, 과학 진흥비

방위 관계비

경제 협력비

 

합계 45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옳을지 생각해보자.

 

매년 예산안 편성 시기가 되면 신문 뉴스가 시끄럽다.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부터, 올해 정부 예산 기조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이야기들이 도배를 이룬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시 하는 것은 정부의 성향 마다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운영도 다른 점을 많이 보게 된다. 금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총 656조라고 한다. 50년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분야는 복지 분야이다.

 

시장자본주의 시대에서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국가 들은 사회보장 관계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장의 부작용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돕는 지원비의 형태와 이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화 시키는 방법 등을 동원한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기여없는 일방적인 지원만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애인을 제외하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지급여 등을 수령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일까? 

 

약 15년전부터 우리나라에도노인들에대한 기초 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대상을 상위 30프로까지 포함시켜 모든 노인에게 적용시킬것인가 하는 논쟁도 매우 뜨거웠다. 기본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았던 시대상황을 생각해보면 3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노인세대에게 큰 돈이었다. 우리 할머니도, 30만원을 받기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사셨던 것을 보면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삶의 보탬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사회전반적으로도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인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돕는 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기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일방적인 지급과 상반된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 노인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간단한 일을 제공하면서 사회적인 가치창출과 돈을 순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 이 사업을 통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소한 용돈을 벌면서 사회적인 선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시대에 노인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복지성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